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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함께 개발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형사사법 처리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쉽고 빠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 개발에 총 3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로써 형사사건 전반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건 조회와 피해자 지원
차세대 KICS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본인 인증만으로, 경찰, 검찰 등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건 번호가 변경될 경우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건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형사사건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피해자들은 사건 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 유형에 맞는 지원 제도와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원격 화상조사와 AI 기반 사건 처리
차세대 KICS는 또한 원격 화상조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들은 이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참고인들에게 보다 유연한 수사 참여를 제공하여 수사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사건의 핵심 키워드와 죄명 등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의 조서, 판결문 등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AI 기반 사건 처리 기능도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025년 형사전자소송 연계 계획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형사전자소송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투명하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형사사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KICS의 미래와 기대 효과
이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AI와 원격 화상조사 등 첨단 기술이 수사에 적용되어 형사사건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5년 형사전자소송과의 연계로 인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은 이러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s://kics.go.kr/?menuC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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