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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숙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9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무단 이탈 사건은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가사관리사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탈한 두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한 명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나갔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으나 전원을 꺼 놓은 상태여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소 관리자는 9월 18일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비자로 근로자가 고용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 즉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오는 9월 26일까지도 연락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이탈 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 조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가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비교할 때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비와 기타 생활비를 포함한 약 40만 원가량이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공장 등 다른 직업으로 이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의 위험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만약 불법으로 체류하게 된다면,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결혼 후 단 2주 만에 남편의 집을 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남편이 경찰과 함께 그녀를 찾아내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필리핀 노동자들을 모집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단이탈 사건은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가사관리사들의 무단 이탈은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의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분석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 한국과 필리핀 간의 문화 차이, 외로움 등이 가사관리사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 방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탈한 노동자들을 추적하고, 적발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